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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정경심 재판 증인 "변호인 도움 필요"…헌법소원 결국 각하
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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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태섭, 내 편도 때릴 건 때린다…제3지대 찾는 ‘반골 고슴도치’ 유료 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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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계속
5,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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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문·구타' 특별조사실 폐쇄
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, 물 고문이 일어난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을 폐쇄하고,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밤샘 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'고문방지특별규칙'이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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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수사 받을 때 변호인 참여 강화된다
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된다. [중앙포토]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받기 쉬워지는 등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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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? 법원 "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" 왜[法ON]
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'자녀 입시비리'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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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출신 국회의원들 "부끄럽고 참담", "검찰은 다른기관보다 깨끗하지 않아"
금태섭(초선·서울 강서갑)·백혜련(초선·경기 수원을)·송기헌(초선·강원 원주을)·조응천(초선·경기남양주갑) 의원(왼쪽부터)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최근 검찰 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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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진술거부는 피의자 무기" 조국 2년 전 논문대로 했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[연합뉴스] 조국(54)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,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한 논문을 게재한다. 그 논문엔 조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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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재판 증인 한인섭 “피의자 신분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” 헌소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측이 “피의자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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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술 의존 수사 편의주의에 제동
.공판전 증인신문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 헌법원칙에 입각,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립하고.진술'에 의존하는 수사편의주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지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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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인권보호 '큰 걸음'
15일 법무부가 내놓은 고문수사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원활한 범죄수사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. 법무부가 인권 보장을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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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샘·수사관단독 조사 금지
검사가 아닌 검찰 직원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단독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자정 이후 조사도 엄격히 제한된다. 김각영(金珏泳)검찰총장은 14일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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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주도로 경찰 인권침해 조사…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
앞으로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민간 주도로 진행된다.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위 구성과 수사제도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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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시선] 수갑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추궁하다
조강수 논설위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 이후 수갑(手匣, 피의자·피고인·수형자의 자해·자살 및 도주방지를 위해 손목에 채우는 자물쇠)이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. 검찰이 수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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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묵비권 피의자 무기” 민정수석 때 쓴 논문대로 했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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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 재판부' 뒤엎은 檢…'PC 증거 배제'에 초강수, 통할까 [法ON]
검사 “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.” 재판부 “유감스럽긴 한데요. (중략)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”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“재판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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女화장실 들어온 그놈, 폰에서 '무더기 몰카' 나왔는데 무죄…왜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1] 상습 몰카범 덜미가 잡혔지만…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. A씨는 우연히 마주친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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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형사소송법 개정안] 인권 보장 강화에 초점
"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." 법무부 임채진 검찰국장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"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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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사편의 우선 인권은 뒷전"
"수사기관의 편의만 앞서고 정작 피의자 인권은 후퇴했다. "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. 법무부는 "이번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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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미] 피의자 인권보호 진전
법무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권(參與權)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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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'자백 감형' 도입의 조건
지난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,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'자백 감형'(='플리 바기닝') 제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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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자체개혁 7탄…“변호인 조사참여 확대·몰래변론 차단”
대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른바 '몰래 변론' 여지를 차단하는 방침을 담은 자체 검찰 개혁안을 29일 발표했다.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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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'특별수사 검찰청' 추진
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'특별수사 검찰청' 을 검찰총장 산하에 신설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검찰 신뢰 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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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 "검사가 피의자 수갑채워 신문"…검찰 "사실과 달라"
대한변호사협회(협회장 하창우)가 “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”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16일 발송했다. 변협은 항의